과기정통부,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통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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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8년간 총 9352억원을 투입해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산업분야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업종을 중심으로 원료대체 및 공정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R&D)에 나선다. 이를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한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것으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이다.
산자부는 당초 국고 4조7213억원에 민자 2조77억원을 투입해 13대 전 산업분야에 대한 R&D사업을 신청했었다. 이번 예타 평가 결과에서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국비 6947억원, 민자 2405억원 등 총 935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혁신본부와 예타 전문위원들은 이 사업을 검토한 결과, 13개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안됐다. 이에따라 산업 공정에서 R&D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분야를 4개 분야로 좁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8년 기준으로 4개의 분야가 탄소 배출량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 시급한 것부터 진행키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일 R&D 사업에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업에 민간기업으로부터 2조원이 넘는 금액을 조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본 것이다.
주영창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감축할지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국가차원의 약속"이라며, "이번 예타에서는 2030 NDC 달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구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향후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NDC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R&D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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