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틴전시 플랜, 지방 정부 상황실 부재”
“정쟁 경계해야 하지만 정부 후진적 인식엔 맞서야”
“정쟁 경계해야 하지만 정부 후진적 인식엔 맞서야”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 서면 모두 발언을 통해 “사고 경위와 원인 분석이 먼저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 어떤 경위가 추가되더라도, 이번 참사가 미리 예견된 대규모 군중의 밀도를 관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10만명 이상의, 그것도 가슴 뜨거운 청년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인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심지어 지방 정부의 상황실조차 부재했다”며 “도대체 정부란 무엇이고,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유가 어떻든 시민 다수가 모였다면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그곳에서부터 행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용산구와 서울시, 그리고 정부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스스로 시민들의 안전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당국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와 시위의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민감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행정은 아직 시민의 일상에 닿지 못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콘서트, 청년 거리 문화 등 민간의 영역은 사각지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무한 책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때, “경찰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참사를 못 피한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만 봐도 그렇다”며 “우리가 이번 참사를 두고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책 책임자들의 후진적 인식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장관의 이런 발언이 또 다른 참사를 잉태한 소극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지난달 BTS의 부산 콘서트 당시, 5만5000명이 운집했지만 안전 요원은 2700여 명이 배치됐다”며 “이번 이태원에서도 같은 수준의 조치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라고 했다. 불가항력을 따지는 것도 필요한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강구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사흘 동안 참사 소식을 접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트라우마가 크시리라 생각된다”며 “또한 많은 시민분께서 슬픔과 분노로 시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계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가의 안전 개념이 국가의 보위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안전까지 확대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적극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정책 점검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한국 사회를 안전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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