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옛 성동구치소, 신희타·토지임대부 ‘싹’ 바뀐다 “브랜드 아파트 공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3 15:29

수정 2022.11.03 15:29

성동구치소 부지 토지이용계획도. 서울시 제공
성동구치소 부지 토지이용계획도. 서울시 제공

옛 성동구치소 부지 사업개요
사업개요
위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면적 7만8758㎡
소유현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공급(예정) 총 1115가구
-신혼희망타운1·2 550가구
-공동주택용지 600가구
(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의 대규모 공공 부지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사업 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당초 부지 북측에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이, 남측에는 토지임대주부택·장기전세주택 등이 유력했지만, 각각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7만8758㎡)에 13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공급 규모를 축소해 111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부지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상 '북측'과 '남측'으로 나뉜다. 북측에는 신혼희망타운1(5967㎡)·2(1만4990㎡) 700가구, 남측 공동주택용지(2만6484㎡)에는 토지임대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등 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이 중 북측이 공급규모가 550가구로 변경되며, 150가구가 축소됐다. 공급이 줄어든 이유는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북측 부지의 신희타 공급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북측 부지에 신희타 대신 일반형 공공주택 320가구를 분양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일반형은 신희타와 달리 신혼부부 대상이 아니고 청년, 다자녀 등 다양한 특별공급 대상에게 분양한다. 시세 80%로 분양되고 시세차익을 공유하지 않는다. 신희타는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고 향후 아파트 매도 시 시세차익의 10~50%를 정부와 나눈다. 북측 부지에서 사전청약 32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30가구의 공급계획은 미정이다.

서울시는 남측 부지에 토지임대부주택·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철회했다.

대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 역할을 맡아 공공분양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SH는 자체 브랜드 대신 향후 민간 건설사를 선정해 민간 브랜드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측 부지에 토지임대부주택 대신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의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도 논의 중이다. SH 관계자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토지임대부뿐만 아니라 민간 매각도 고민했지만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자체사업으로 결정했다"며 "주민들이 희망하는 민간 브랜드 아파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희타, 토지임대부주택 방식이 철회된 배경 중 하나로 주민 의견을 꼽았다. 지난해 부지 내 민간 분양 계획이 공공 분양으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서울시는 성동구치소 전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100가구 정도로 예상했다. 당초 계획보다 전체 공급 규모가 줄고 분양 중심 정책에 따라 공공임대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체 공급량이 줄어든 점에 대해 "건축계획상 수정과정"이라고 설명했다.

SH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구를 고려해 평형을 전용면적 49㎡ 이상으로 하고 동간 거리 등을 고려해 설계를 바꾸려다 보니 가구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서울 내에선 분양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점과 서울 내 공공택지가 굉장히 부족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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