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는 국회...1금융권, 2금융권 모두 난색
[파이낸셜뉴스] 은행업계 등의 반발로 좌초된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하지만 업권별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조율되지 않아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무리한 일정"이라며 난색이다.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소비자들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모바일 앱에서 비교 확인한 후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밀어붙이는 국회, 금융업계 난감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늘어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민생금융 점검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지금부터 8개월이 걸린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대환대출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상품으로의 이동이 매우 쉬워진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원스톱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사들끼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 결과적으로 이자 상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업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업계 간 구체적인 합의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일정부터 확정시키는 것이 무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은행업계가 가장 반발하고 있다. 인프라에 참여할 경우 빅테크 등 플랫폼 중개업체들 중 한곳에 불과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출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직 없다”면서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당국 입장도 추진하고는 현재 중개 수수료, 참여 업체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은행들끼리 대출 이동시스템 만드는 것까지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다만 직접 금융 상품의 금리를 비교하고 있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과 시중은행이 어떻게 어우러질지는 의논한 바 없다”고 했다.
■저축은행도 불만, 갈등 불가피
당국의 입장을 은행업계에 전달하는 은행연합회 역시 아직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타 업계와 협의해 단계별로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아직 어떠한 내용도 나온 것이 없다"면서 "금융회사들이 비용을 분담해서 만드는 인프라 구축에 관한 부분부터 차근히 설득해 추진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도 불만이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반이 약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취급 비중 등을 통해 산정한 20개사 이하가 이번 인프라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당국에서 추진하니 따를 수밖에 없지만 고금리의 상품을 주로 다루는 2금융권 입장에서 참여할 동기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실무자들과 만나 여러 입장을 수렴했고 이해관계를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관련 9개월여간 업계와 접촉해왔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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