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실이 부정적 입장" VS 與 "세금지원 안되니까 파양"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반납 소식에
文 측 비서실 "대통령실의 악의, 어이없다"
與 "세금 지원받지 못하니까 파양"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오후 관저 앞 마당에서 지난 9일 태어난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고 있다. 2018.11.25 2018.11.25. 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의 반대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세금 지원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자 파양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7일 풍산개 반환과 관련된 입장을 내고 "풍산개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했지만,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반려동물 특성을 감안해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기록관, 행정안전부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상정되지 못했다"며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며 "큰 문제도 아니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며 풍산개들을 돌려보내겠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의 협약에 의해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관리 비용으로 약 250만원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며 대통령기록관이 관리 비용 지원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의 시행령 개정 반대라는 거짓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국가 반납이든 파양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이고, 그 판단에는 책임이 따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비서실의 메시지가 정치적 비겁함의 전형이라며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결국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위탁협의서를 임기 마지막 날 체결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 혈세를 더 가져갈지 고심했던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에는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 관광지 돌아다니고,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를 설계했다"며 "자기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든 셀프 특혜를 받고도 사료 값은 아까워 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