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육개혁·사회문제 해결부터"

尹대통령, 이 부총리 임명 재가
교원단체 "교육현안 해결 기대"
전교조 "경쟁만능 교육화 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이후 약 10년 만에 교육부 수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 부총리는 약 3개월 간의 교육부 장관 공백을 메우고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야 하는 등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총리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순애 전 부총리가 사퇴한 지 약 3개월만이다. 앞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방문록에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교육개혁과 사회문제 해결에 열정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오후 2시20분께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세종으로 이동해 오후 4시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 후보자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고교체제 개편, 교권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줄줄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도 손봐야 하며,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관리할 숙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완료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명시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는 연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 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는 자사고 존치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교육청과 충돌이 불가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총리의 임명을 둘러싼 교육계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이제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며 "또다시 경쟁만능교육과 성과 중심 정책, 소통 없는 일방통행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