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통령실의혹 진상규명단장 인터뷰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806억..더 늘어날 것
-용산 이전으로 靑 국정운영 노하우 싹 사라졌다
-尹정부 국정운영 시스템, 속된 말로 '개판'
-국정상황실, 이태원참사 때 뭐했나..아마추어 대응
-靑 돌아가거나, 세종청사로 옮기는 게 차선책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806억..더 늘어날 것
-용산 이전으로 靑 국정운영 노하우 싹 사라졌다
-尹정부 국정운영 시스템, 속된 말로 '개판'
-국정상황실, 이태원참사 때 뭐했나..아마추어 대응
-靑 돌아가거나, 세종청사로 옮기는 게 차선책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의혹 진상규명단장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을)이 9일 "청와대라는 공간에 녹아있었던 국정운영 노하우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싹 다 사라졌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낙제점을 줬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현안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한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최소 1조806억원이 들었지만 정작 국정운영, 재난관리 컨트로타워로서의 역할은 "아마추어 수준", "속된 말로 개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서 국정상황실이 이태원 참사 대응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재난관리 시스템 미비도 지적했다.
여소야대 국면 대통령실·정부·여당이 야당에 협치의 제스처를 내밀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 야당과 소통하려는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 정책 문제를 야당과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하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한 의원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이동으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계속 불어날 것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거나 대통령실 세종청사로 가는 게 낫다"라고 쓴소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ㅡ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이 사는 곳이 아니다. 사는 곳은 아주 일부고 나머지 부처, 지자체, 비서실을 아우르는 국정운영 총괄 시스템 등이 청와대라는 공간에 다 있는 거다. 국정을 운영하는 건 시간적으로 중요한, 필요한 게 있다. 정권에 따라 바뀌긴 했지만 국정운영 컨트롤타워로서 노하우가 청와대에 녹아있는 데 그게 싹 다 사라진 것이다.
ㅡ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재난관리 시스템을 평가한다면.
▲재난관리 시스템이 너무 아마추어다. 정부에서 일해본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정상황실에서는 금요일이 되면 상시 점검을 한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소방, 경찰 등과 회의를 갖고 어느 곳에 무슨 집회가 있고, 어디에 다중이 모일 것 같다고 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이런 상황을 상시로 체크하게 돼 있다. 왜 주말에 집회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도 국정상황실 관리 대상이다. 지금은 경찰 (책임론) 얘기만 나오는데 국정상황실에서 주말 상황을 미리 점검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국정운영 시스템이 속된 말로 '개판'인 것이다.
ㅡ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보고를 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보나.
▲대통령실에서 참사가 터지고 오후 10시58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왜 있나. 이미 오후 6시34분에 112시 신고가 들어왔고 이후 신고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국정상황실에서 장악을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해안에 배가 뒤집혀서 좌초가 돼도 그 순간에 대통령실에서 파악하고 지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십건의 신고가 들어오는데 대통령실에 오후 10시58분에 보고됐다는 건 상황 컨트롤을 못한다는 것이다. "압사당할 것 같다", "대형사고가 터진다"라고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국정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소방, 경찰, 군에 일관되게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 이런 걸 국정상황실에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소방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경찰도 우왕좌왕,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았다.
ㅡ대통령실 이전과 미흡한 대응을 연관짓는 건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해 대응도 보면 이런 시스템이 일관되게 잘 안 돼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지난번 수해 피해에서도 대응하는 걸 보면, 100% 잘할 수는 없지만 대응이 혼란스럽고 아마추어같다. 이럴거면 청와대로 돌아가서 갖춰진 시스템을 쓰는 게 낫다. 두 달 만에 준비 없이 빨리 간 게 문제다. 국방부로 가는 것 외에는 결정한 게 없다. 그러다보니 국가안보, 재난, 안전 등 일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또 보강한다. 일이 터져야 시스템을 보강한다.
ㅡ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해법이라는 말인가.
▲ 이런 상황이면 청와대 가거나 청사를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대통령도 세종 청사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 않나. 그러면 청와대로 돌아갈 것인지, 세종으로 갈 것인지 빨리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가 쉽다. 다만 가기 전에 벙커 등 시스템을 다 갖춰놔야 한다.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짜고 대통령실이 맡아 1~2년 준비해야 국정운영에 공백이 안 생긴다. 언제까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ㅡ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야당과 대통령실 간 추산비용도 다른데 정확한 추산액은.
▲우선 영빈관 신축에 드는 878억원을 찾아낸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예산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정부·여당에서는 496원+20억원 정도, 총 517억원이 대통령실 이전 전체 비용이라고 한다. 직접 비용과 부대 비용을 나눠서 각 부처에서 필요해서 쓴 비용은 '부대 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적의 산수법이다. 경호부대와 경찰이 이동하는 비용, 향후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드는 비용 또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봐야 한다. 지금 진상규명단에서는 1조806억원 3600만원으로 보고 있다. 공개할 수 없는 범위의 예산과 밝혀지지 않은 예산을 제외하고 추산할 수 있는 것만 1조806억원이다.
ㅡ영빈관 신축은 대통령실에서 일단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향후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나. 영빈관 후보지로 검토했던 곳은 어디라고 보나.
▲파악한 바로는 국방부, 지금 대통령실과 합참이 있는 부지 근방일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영빈관 신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계속 있을 것이다. 영빈관 지으려는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봐도 기획재정부에서 집요하게 말은 안 한다. 우리 추산으로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근방을 영빈관 신축 후보지로 했을 것이다.
ㅡ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야당과의 대립도 있었다. 대통령실 이전은 차기 정권에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국회와 협의할 기구나 TF 필요성은 없나.
▲정부·여당이 야당과 전혀 이야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국가안보 등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가 반대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려면 야당 채널이 항시 존재해야 한다. 내가 정무수석을 할 때 여당 의원들보다 야당 의원들을 훨씬 많이 만났다.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면 된다. 이런 건 여당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작동이 안 된다. 논의 테이블과 안건을 제안하고, 정부가 야당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겠다고 하는 등 구조를 짜놔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찾아온 적도 없고 영빈관을 설명한 적도 없다.
ㅡ이외에도 대통령실 각종 의혹들이 있다.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원내에서 강력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국민 혈세가 막 쓰이고 있고 4·4분기에 얼마나 또 쓸지 모르겠다. 관저 공사에 코바나콘텐츠 후원 업체의 수주 특혜 의혹이 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외에 조사할 방법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영부인 후원 회사가, 관련 업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왜 수주를 하나. 너무 의심이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 사적채용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ㅡ국정상황실의 이태원참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이외에 법적 대응도 검토하나.
▲국정상황실에서 어떤 일을 못하고, 안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경질을 검토할 수 있다. 국정상황실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다. 이를 사전 점검하지 않았다면 무능이고 직무유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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