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현안 쌓였는데… 기재위, 자리 싸움에 '개점휴업'

3개 소위 위원장 놓고 줄다리기
與 "우리가 조세·예결소위 맡아야"
野 "국힘 의석수 적어 2개는 무리"
금투세·종부세 논의 시작도 못해

민생과 직결된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간 '주도권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어 논의조차 시작도 못하고 있다. 여야가 조세소위, 예결산심사소위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개점 휴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심사부터 예산안 부수 법안까지 과제들이 쌓여 있는 만큼 각 당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세금'과 관련된 예산·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는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2달이 넘도록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심사소위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조세소위, 예결소위를 맡는 게 관례라며 민주당 측이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여당에서 3개 중 2개 소위 위원장을 맡는 건 '무리'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조세소위를 여당이 맡고, 대신 예결소위를 1년씩 나눠서 맡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예결소위를 넘기되, 조세소위를 1년씩 맡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 '조세소위는 물러설 수 없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중간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에서 맡는 것은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민주당에서 예결소위 2년을 달라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1년만 하라는 것이다. 예결소위를 1년씩 나누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안 논의는 첫 발도 못 떼고 있다. 재정당국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여당에선 1가구 1주택 특별공제를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11억원까지 비과세인데, 3억원 특별공제를 통해 과세기준을 14억원까지 완화하자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3억원 특별공제 대상이 9만3000명 정도가 된다"라며 "위원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9만명을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급 절차가 복잡해서 국세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촉구한 것"이라며 특별공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재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를 내는 분들 상당수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다. 집 팔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곤궁해지는 상황에서 세금 내는 걸 막자는 건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환급의 절차가 될지, 다른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에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지난 8일 "국회에서 만약 법 개정을 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특별공제가 무산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서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추가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억원 넘어서 종부세가 부과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어서 실제로는 부담이 크지 않다"라며 추가 완화에 선을 그었다.

또다른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세법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로 넘겨졌지만 전체회의 파행 등으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