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

韓 포함 7개국, 美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미국 달러.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한국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2019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관찰대상국으로 꼽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거시경제 및 미국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정책'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1988년부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12개국을 상대로 환율 조작 여부를 조사해 매년 4월과 10월에 반기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다소 늦게 나왔다.

재무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150억달러 이상)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외환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를 포함한 3가지 기준을 적용해 교역 상대방이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한다.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에 꼽히고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을 상대로 환율문제에 대한 교섭 요구 및 관세를 통한 보복행위에 나설 수 있다. 관찰대상국은 미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 개입 관련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다며 "투명성의 광범위한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례적이라며 주의 깊은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