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에서 초반부터 거친 파열음이 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속출하고 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천만원)이 '꼼수 예산'이라는 민주당 측 지적 속에 전액 삭감됐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 정부 들어 신설된 행안부 산하 경찰국 관련 예산(5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역시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59억 5000만원)을 모두 없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6천만 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 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1천만원) 등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이다 보니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형편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예산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통과시켜 왔는데 멋대로 삭감하거나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시작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다 감액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대선 불복 심리”라며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막으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다 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히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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