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침수차 19% 폐차 안 돼…국토부 관리 강화 나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4 10:02

수정 2022.11.14 11:15

8~9월 침수차 1만8289대 중 1만4849대 폐차
나머지 3440대 매매업자 및 개인소유
침수이력 공개 및 현장점검으로 불법유통 단속
침수이력 조회가 가능한 자동차365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침수이력 조회가 가능한 자동차365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여름 발생한 침수차의 18.8%가 여전히 소유·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중고차 소비자가 침수이력을 모르고 사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9월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침수차 1만8289대 중 80% 가량인 1만4849대가 폐차됐다. 나머지 3440대(18.8%)중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대이고,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랑은 3292대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의 전손처리 침수차뿐만 아니라 추가로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도 침수이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견인된 차량, 침수피해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량 등도 침수이력이 공개된다.

공개확대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도 강화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시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오는 15일에는 경기 수원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아 침수차 유통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자동차365를 통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침수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지동차365는 이용 편의를 위해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시기에는 첫 화면에 침수이력 조회서비스를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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