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세금 탈루 등으로 국세청에 520억원 추징금 부과받아
고민정 “언론 탄압은 정권에 부메랑 돼 돌아갈 것”
고민정 “언론 탄압은 정권에 부메랑 돼 돌아갈 것”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MBC가 세금 탈루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MBC를 장악하고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며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들은 언론인의 탈을 쓴 정치 낭인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이 바로 언론 자유의 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자유의 주적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언론사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고,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허용하지 않는 등 언론탄압을 서슴치 않는 윤석열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세금을 탈루했다며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MBC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공식 질의해 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경영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경우도 20년 이상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국세청은 지금까지 한번도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탄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세청마저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동원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MB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개별 과세 정보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국정감사에서의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던 개별 과세 정보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도 그런 의심을 더하게 한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라며 “언론 탄압은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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