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론 자유는 헌법 가치’라더니 앞장서 위협”
“공공 기관 자산 처분 시 상임위 동의 얻게 해야”
“공공 기관 자산 처분 시 상임위 동의 얻게 해야”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던 지난해 8월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다'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앞장서서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기가 보장된 공영 방송 경영진 사퇴를 압박하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인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면서 한편에서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언론인은 대통령 전용 공간으로 따로 불러 '사적 대화'를 나누는 등 언론 탄압과 길들이기를 한다”고 했다.
그는 “편협한 언론관을 드러내면서 공과 사를 무너트리는 대통령 행동도 전례 없는 일인데 국세청까지 동원해 MBC를 압박한다”며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TBS에 대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지원 중단을 언급하더니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해 2024년부터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준공영 방송 YTN에 대해서는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한전KDN을 압박해 지분 매각에 나서게 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30~40년 전 군사 정권에서나 볼 법한 언론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공공 기관 자산을 처분할 때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게 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는데 당론화 움직임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상당수 민주당 의원이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의원 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필모 의원은 “YTN 지분이 매각돼 대주주가 바뀌는 상황일 때 방통위가 방송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분을 매각해 대주주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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