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개발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기구 기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엔 및 기타기구 지원 규모를 유엔 정규분담금 순위(2022년 9위)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도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지분율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주재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위상에 걸맞게 국제기구 기여를 확대한다.
주요 유엔 및 기타기구 우리나라 분담금 순위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15위, 유엔개발계획(UNDP) 16위 등이다. 주요 MDB 우리나라 지분율 순위는 세계은행그룹(WBG)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5위, 아시아개발은행(ADB) 8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22위 등이다.
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5대 목표(보건, 교육, 혁신·ICT, 기후, 거버넌스·평화)와 유엔 중점협력기구를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다자사업 현장성 강화·양자 사업과 차별화 등으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자협력 전 단계에 걸쳐 수원국 현지 사정에 밝고 현장 네트워크가 구축된 재외공관 및 ODA 시행기관 해외사무소 역할을 확대한다.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시스템도 체계화한다.
국제기구와 정례회의를 통한 제반 성과관리와 함께, 주요 공여국 모임인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에 참여해 국제기구의 성과를 공동으로 점검하여 책무성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사업기획 단계부터 주관기관(기재부, 외교부)과 협의를 필수화해 시행기관 간 분절적·중복적 사업을 방지한다.
국제기구 협력 사업에 대한 홍보와 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총회 등 주요 국제기구 행사 유치, 국제기구 고위직과 우리 청년 진출 및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 사업 참여를 지속 지원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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