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관리 '주'에서 '월 이상'으로…주 52시간제 개편 '윤곽'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기본방향 공개
12월13일 정부에 권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셋째)이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7.18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행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의 필요에 따라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되,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논의한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 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을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권 교수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 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이나 노동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한 산업 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근로시간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소속 위원들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관리 단위로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 교수는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 시기 장시간 연속 근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꿀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강제를 제시했다.

연구회는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할 계획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