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해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많은 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한다"며 "내년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며 "최근 전 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변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며 "산업계의 콘텐츠 투자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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