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 ‘NFT 규제혁신 로드맵’ 만든다

과기정통부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국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략반’ 가동

블록체인 산업, 초일류 AI, 디지털 플랫폼 정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강화 일환으로 오는 2023년부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NFT 법적 성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NFT는 수집품, 음악, 영상 등 디지털 파일에 소유권이 적힌 디지털 서명을 하여 소유자 소유권을 증명하고, 누구나 소유권 이전 경로를 알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비전과 목표.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다.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가칭)인공지능(AI)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와 웹3(Web 3.0) 등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 및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기관의 개인 학습 이력과 자격증을 디지털 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 및 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플랫폼을 마련키로 했다.

블록체인 기반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현대백화점과 롯데홈쇼핑 멤버십과 할인쿠폰 등 일상에서 NFT 활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NFT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거대 AI 등이 등장하며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AI 관련, 초일류 인공지능 프로젝트 추진(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중심으로 심화 및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및 사회에 발맞춰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도 함께 논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결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 및 운영한다.

또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뿐 아니라 연내 수립 예정인 AI,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별 후속 정책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