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대법관' 오석준 "초심 잃지 않겠다"…119일만에 인준

모두발언하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9 [국회사진기자단]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9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마무리됐다.

오 후보자는 24일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가 지난 8월 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이날까지 119일간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를 잠정 중단하는 등 표류해왔다.

이는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을 넘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과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판결 등이 문제가 돼 야권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은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음으로써 대법원 공석 사태는 마무리됐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4일 종료되면서 대법원은 대법관 공석 사태로 업무 부담이 컸었다.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돼 한 해 약 3600건씩 주심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 업무에 한 명이 빠지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실제로 이번 공백 기간 동안 나머지 대법관들이 500여건을 추가로 나눠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그가 주심을 맡았던 330건의 사건을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는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 등도 있다.

오 후보자의 대법관 취임식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