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정책세미나
[파이낸셜뉴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폐쇄 결정, 자동차 제작사 연비규제 강화 등 규제로 직접 영향을 받거나 일자리 감소, 사업장 수 감소 등 피해 발생 지역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특구 지정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되는 실직자 고용안정 지원, 기업 자금보조,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부처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제2회 탄소중립 중앙·지자체정례회의 및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자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추진현황 등을 발표하는 정책 세미나로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폐쇄 결정, 자동차 제작사 연비규제 강화 등 규제 정책으로 주요 산업이 직접 영향을 받거나 일자리 감소, 사업장 수 감소 등 피해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구 지정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되는 실직자 고용안정 지원, 기업 자금보조,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추가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범부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특구 지정기준, 신청 절차, 지원내용·방법 등은 2023년 상반기 중 고시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특구를 신청하고 지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고시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자체가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 싱크탱크다. 올해 하반기 광역지자체별 지정을 완료했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지자체 기본계획·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지역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 개발·확산, 지역 온실가스 통계 작성 지원 등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지난 10월 26일에 개최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민간과 지방의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녹위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 탄소중립 실천이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내 2030 NDC 이행로드맵 부문별 목표 재조정(안)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은 현재 국가 단위로 진행하는 평가 절차 및 평가 기법을 설명하고, 향후 지자체가 이행점검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대영 사무차장은 "오늘 정례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자체에 미리 공유되고,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정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델을 확대하고, 정책이 지역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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