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위기에 빠진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안전망을 구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화의를 열고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다.
정부는 먼저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다.
마약·도박 등 청소년을 향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도박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동의절차 없이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문화예술체험·스포츠활동 등 체험활동 대상을 소년원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취약 청소년을 위해선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와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취약가족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방임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보호·복귀 지원을 위해 초기상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손가족·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등 취약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비행·일탈 청소년에 대해선 소년사법제도-청소년 보호·지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예방적·회복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도 보고됐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경우 지자체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유형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지 배포 등 사고원인, 예방·재발방지 대책을 의료현장에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등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실무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