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추부총리 "시멘트 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와 충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를 갖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하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