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옥상옥' 규제 강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30일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대해 정책방향이 적절하다면서도 기업 규제 강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동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