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종부세 운명 가를 기재위, 진통 끝 문 열었지만 심사 지연

세입안 기본 틀 논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거듭
與野 막판 합의로 오후 4시 개의했지만 '지각 심사' 오명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왼쪽부터)과 고용진 의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2.11.30.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입의 기본 틀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3년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를 하루 앞두고 수차례 파행을 빚으면서 세법 논의가 지연됐다. 여야가 '사회적경제 3법'(사경법) 등의 법안 상정을 두고 한 차례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합의문'을 두고 진통 끝에 합의했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날까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각 심사', '벼락치기 심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등 총 25건을 '2023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사경법 추가 상정을 비롯해 전날 여야 간사가 마련한 '합의문'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기재위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안 등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합의문 서명이 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항의하며 조세소위에 불참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사경법은) 예산안 처리 후에 상정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고 사인도 안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고 파행을 유도하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내부 합의가 안된건지 반발이 있었던건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기재위 위원들은 사경법을 두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막판에 여당 내부의 교통 정리가 안 돼 합의문 서명이 늦어졌고 오후 4시까지 공전을 이어가다 막판 합의하면서 겨우 개회했다.

조세소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없었을 때와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 합의문 초안을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신속한 심사를 강조했다.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 쟁점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각 당 내부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일단 소위에서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의장이 지정한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할 경우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추가로 협상할 수도 있다.

[e-mail] 김나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