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여전히 이견...사상첫 준예산 가나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산적해 있어 법정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선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이재명 당대표 예산 살리기에 주력하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또다시 '늑장 심사' '벼락치기 협상' 행태를 반복했다.

11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없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 이견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로 해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다.

[e-mail] 김나경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