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 방어 반격 능력 보유 방침, 미국도 강한 지지
한·미 거듭 북핵실험 강력 경고 속 중·러 대북영향 역할 책무론
미 국방부 후과 경고... 주한미군 내 '우주군부대 창설' 정보역량 강화
바이든-마크롱 "北 탄도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역내 평화 위협"
한·미 거듭 북핵실험 강력 경고 속 중·러 대북영향 역할 책무론
미 국방부 후과 경고... 주한미군 내 '우주군부대 창설' 정보역량 강화
바이든-마크롱 "北 탄도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역내 평화 위협"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일 일본 방위성이 '2028 회계연도 이후 음속의 최소 5배로 비행이 가능한 극초음속 유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의 계획에 따르면 억지력 강화를 위해 육상, 해상,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로 구성된 최소 10가지 미사일이 개발, 도입될 예정이다.
방위성은 또 2030 회계연도 이후에는 도서 지역 방어에 사용될 수 있는 고속활공폭탄 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미사일 방어 반격 능력 보유 방침, 미국도 강한 지지
신문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지난 9월 미국에 방어 목적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전했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5년 안에 방위비를 시급히 증액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를 6조엔(약 353억 달러)으로 증액하고, 이후 매년 약 70억 달러씩 올려 2027 회계연도에는 10조엔(706억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지난 14일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질의에 “현재 자위대의 전투능력은 2018년 이전의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수립된 중기방어프로그램(MTDP)에 따라 구축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어 전투역량이 반드시 충분한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우리는 연말까지 새 국가안보전략과 다른 문서들을 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고려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성 당국자는 최근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즈’에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미사일 비축량의 약 60%만을 보유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와 ‘일본이 현재 부족한 40%의 방어 역량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과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본 방위성이 새 국가안보전략과 다른 문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요격미사일 등 무기의 적정량을 파악하기 위한 계산을 하고 있다”며 거론된 수치는 하나의 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팬타임즈 국가안보전략이 2013년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전례 없는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히고 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라며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바탕으로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북 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서울에서 가진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북한이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거듭 강조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면서 불안정 조성 활동 자제를 촉구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역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핵실험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왔다”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는 이에 대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 개발 수준에 대한 평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7차 핵실험 시 그에 따른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주한미군 내 우주군부대가 몇 주 안에 창설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다른 세계 다른 곳의 전투사령부 산하 기능적인 구성군사령부와 다를 바 없다”면서 “우주군은 세계 작전사령부와 관계와 역량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며 '인도·태평양사령부 내에 우주군구성군사령부를 비롯해 공군과 해군 사령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주군이 지난 3년간 역량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작전사령부에 배치함으로써 해당 사령부가 전반적으로 전장을 살피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이더 대변인은 “이것이 미 전투 사령관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맹, 파트너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역량을 갖추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위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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