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 관련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와 손잡고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연구진은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심리치료 및 알코올 심리치료 경험자의 재범가능성이 60% 이상 감소했다.
성폭력 심리치료의 경우 심리치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심리치료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재범가능성이 51.1%가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방교정청 소속의 심리치료센터는 전용 상담실 및 교육실과 다수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담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교도소·구치소 보안과 소속의 심리치료팀은 비교적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법무부 자체 통계에서도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이 심리치료 미이수자에 비해 낮았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수형자의 경우 재복역률이 이수자 20%, 미이수자 25.1%로 5.1%p 차이를, 마약류 수형자는 이수자 44.9%, 미이수자 47.8%로 2.9%p, 알코올 수형자는 이수자 24.8%, 미이수자 33.1%로 8.3%p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연구진은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평가 및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잠재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조직 확대, 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고도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해 실효적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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