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열리는 차기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는 23일 한 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전후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 청장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검토 배경으로 들었다.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방침을 밝힌 대전광역시와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충청남도 등 2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촉발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란이 이들 지자체의 주장대로 조기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마스크의 유행 및 전파 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에 의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만큼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3년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한계점에 달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볼 때도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게 맞다. 정부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 해제 로드맵을 의당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나선 점은 유감이다. 국가방역체계는 선심성 포퓰리즘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가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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