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돼 약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돼 출하차질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속돼 이번 주말부터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져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고,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 피해가불가피한 상황이다.
■철강, '제철소의 심장' 고로 가동지장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시멘트 분야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 피해가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철강, 석유화학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 분야 경제적 피해가 2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커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태풍피해, 글로벌 수요둔화 등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시멘트 업무개시명령후 빠른 개선세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을 최초로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였다.
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차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지난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11월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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