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대 78’ 여야 동수 경기의회, GTX 플러스 추경합의 불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3차 추경
민주·국힘 찬반 엇갈려 부결 처리
기본용역 10억5천만원 전액 삭감
조례·정책 등 대거 부결 우려 나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GTX 플러스' 기본용역 추진 사업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찬반 투표에서 첫 가부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가부 동수 부결 처리는 제11대 의회 출범에서부터 우려됐던 일로, 경기도의회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반인 78대 78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조례와 안건, 정책들이 대거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부 동수로 부결 처리했다.

추경안 심의에서는 GTX 플러스 기본용역비 10억5000만원이 쟁점이 됐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리며 표결 끝에 6대 6으로 부결됐다.

GTX 플러스는 김 지사가 제안한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GTX 노선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용역비가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1년 동안 용역을 진행해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자료, 국토교통부와 협의 시 기초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는 GTX 최적노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용역과 중복돼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당초 건교위 위원은 양당 모두 7명씩 구성됐지만, 이날 표결에서는 나란히 1명씩 빠지면서 동수를 이뤘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은 본 심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지만, 예결위 역시 여야가 절반씩 배정돼 가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GTX 플러스 용역비는 앞서 2차 추경안에도 편성됐지만, 지난달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의 가부 동수 부결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시작부터 예견돼 왔던 일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씩 똑같은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사상 최초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경기도의원은 지역구는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의석수가 여야 똑같다.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특히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민선 8기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도 '가부 동수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여야 동수라는 악재는 민선8기 시작부터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이어지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여야 간 입장 차이로 2개월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가부 동수 부결이 처음 나와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비슷한 상황이 민선 8기 내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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