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통령실 비공개 회동..예산-李 해임건의안 후속 대응 논의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10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3. [e-mail] /사진=뉴시스

정부 여당은 대통령실과 11일 오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의 지위를 앞세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시 탄핵소추안을 별도로 발의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는 후문이다. 당정대통령실은 이와함께 정기국회 만료일(12월9일)까지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협의회는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위해 출국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집중 성토하는 한편 민주당의 이번 강행 처리가 여야가 당초 합의한 '선 진상규명-후 문책'을 고리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워졌고,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합의를 민주당 스스로 어겼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향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대비, 야당과의 후속 조치 협상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되 '전면 국조 보이콧' 카드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또한 민주당이 추가로 탄핵소추안 발의시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통과시 윤 대통령에게 수용 거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내년도 국정살림인 새해 예산안 협상과 관련, 여야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오는 15일까지 막판 타결을 위해 원내지도부가 노력해줄 것을 상당수 참석자가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덜고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한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가 민주당의 강력 반대로 공전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관철하잦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이와함께 비록 총파업의 고비는 넘겼지만, 화물연대의 불법파업 장기화로 이미 전 산업분야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노동계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요구에 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총파업 없이 현장에 복귀했더라도 그 손실마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도 국토부의 손실부분에 대한 화물연대측 책임 규명과 원칙적 무관용 원칙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또 기존의 안전운임제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재검토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