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2일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위축된 국면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법인세 인하시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이후 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내년 한국경제는 '수출 수요 둔화'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 수출 관련 "지금 당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기에 중국이 방역을 풀면 수출 경기가 숨을 쉴 공간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구조적 측면에서도 대중 수출이 과거처럼 호황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긴축 관련 이번 사이클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마무리로 가는 국면이고 미국도 후반부에 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당 부분은 구조적 측면보다 순환적 측면이 있다"며 "통화 긴축 관련 벌어지는 현상이기에 어려운 국면이 한없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 내년 실물경제는 어렵겠지만 금융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KDI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의 부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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