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그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음에도 부처 이기주의의 벽에 막혀 실행되지 못한 유보통합이 이번엔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현재 만 0~2세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만 3~5세의 교육과 보육은 각각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상황이다. 관할부처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육부는 유치원으로 각각 다르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된 형편이다.
교육계 최대 난제 중 하나이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중도에 좌절됐다. 교사 자격기준과 학비·보육료 재원이 달라서 학부모들의 혼란과 아동 간 교육 차를 유발했다. 그래서 완전 무상교육,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 처우개선, 교육과 보육의 질 개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이뤄지는 시발점으로 여겨져왔다.
유보통합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을 정도로 오래된 이슈이지만 통합 주체,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간 주도권 다툼,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또 한 번의 헛발질을 하지 않기 위해선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관계부처 협업을 제대로 이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와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과를 합치는 조직개편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원 마련도 관건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각기 다른 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 자격 차이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격차를 줄이는 데도 재정투입이 필수적이다.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유보통합 재정 규모를 15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합치는 데 성공해야 한다. 통합의 기준은 소속 부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란 점을 명심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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