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케어 겨냥 "지난 5년 무임승차 방치..건보 정상화 시급"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문재인 케어' 비판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쏟아부어"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보 무임승차 방치"
"국민에 부담 전가, 건보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제도 개혁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의료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이상 투입해도 이전 정부 5년간 의료 남용으로 국민들 부담만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