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권 없는 김경수 사면은 'MB 들러리' 만드는 것’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썼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김경수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한다면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까지 해 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것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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