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옥탑방·고시원
서울시-SH공사 종합대책 본궤도
침수이력 반지하 매입·정비 등
안심주택 1만6400호 공급 계획
판잣집 주민 임대주택 이주방안도
서울시-SH공사 종합대책 본궤도
침수이력 반지하 매입·정비 등
안심주택 1만6400호 공급 계획
판잣집 주민 임대주택 이주방안도
■반지하·옥탑방·판잣집 ‘안심주택’으로
14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반지하, 판잣집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안전종합대책'이 조만간 본궤도에 오른다. 지속가능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크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주택'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심지원' △민관 협력 실행체계를 구축한 '안심동행' 등의 분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SH공사 측은 "주변에 흔히 보이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등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취약 계층의 불편함을 고려해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주택은 각종 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지원이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으로 매입, 정비를 통해 점차 수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만6400호의 안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고시원은 서울시의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통해 안전시설 등을 관리 감독하고 필요시 인전 설비 설치나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 도입도 눈길을 끈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주거 시설이다. 당장 내년부터 이미 매입한 서울시 신림동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에 착수해 오는 2024년부터는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옥탑방 주거 환경 개선의 경우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을 우선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 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 SH공사와 집주인이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집수리도 지원한다.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된 집수리 보조금을 서울 전역 취약 거주 시설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지원 대책 일환으로는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이 대책으로 구룡, 성뒤, 재건마을에 남아 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이주 결정 시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민관협력 확대, 주거취약층 지원 강화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안전종합대책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당사자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위기 가구 조사를 조사해 발굴하고 지원, 사후 관리하는 유기적인 실행 체계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선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실패 표본조사'를 격년으로 실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건축주택종합 정보 시스템'을 갖췄다.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주거 환경 개선, 상담 및 생활지원, 취약 계층 발굴 등도 병행된다. 서울시 관게자는 "동행파트너의 성패는 민간 참여에 있다"며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참조로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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