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북한, 미사일 신뢰성·정확성 높인듯" 분석
北핵 목표 달성 협박 수단 삼아 대담해질 수 있단 분석도
北핵 목표 달성 협박 수단 삼아 대담해질 수 있단 분석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코로나19 방역전 승리 등을 언급하면서 "당 중앙의 위민헌신의 숭고한 뜻을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들어온 인민군대의 헌신적 투쟁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코로나19 발병을 공식화하고 인민군 의무부대를 동원해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다.
신문은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비상방역전에서 인민군 장병들은 특출한 공훈을 세웠다"며 "인민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키워주신 우리 군대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전국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종료를 선언한 후 비상방역전에 참가한 군의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노고를 치하했다며 연포온실농장과 평양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도 "혁명적 당군의 강용한 기상과 본때를 과시했다"고 특유의 수사를 동원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령군예술은 혁명군대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 인민 사수의 방역대전에서 혁명적 당군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게 한 원동력"이라며 김 위원장의 지도력 칭송도 잊지 않았다.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의 재개는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개선하려는 의도이며 지난해와 올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고체연료와 유도체계의 신뢰성을 높여 한반도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너뜨릴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를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했거나 충분히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를 소개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방어적 수단으로 표현해왔지만 이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충분히 강력한 억지력을 개발했다고 판단되면 공격을 감행하거나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을 협박 수단으로 쓸 정도로 대담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과전략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정은이중국, 러시아를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식한다면, 그는 대담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 정보당국의 올해 전 세계 위협 평가 요소 중 “김정은은 핵무기와 ICBM을 북한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통치의 궁극적인 보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과 올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 법제화를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조건을 비핵 공격에 직면했을 때와 정권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한 점도 언급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경제난이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북한을 미국이나 한국과 관여하게 만들고 있다는 대외적인 징후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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