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여야, 오늘이라도 예산안 합의를…늦어도 19일엔 처리해야”

의장 “내가 내놓은 중재안 연연 안 해…국민 피해, 더 못 미룰 정도”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등’ 중재안 제시…與, 거부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신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을 하루 넘긴 16일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16일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해 주고 세부 사항 준비를 마쳐 오는 19일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 달라”고 양당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날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16일 중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어 줄 줄 알았다. 오늘도 또 일괄 타결이 안 돼 참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등이 담긴 ‘마지막’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했다. 이를 민주당은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김 의장은 “간곡히 다시 부탁한다. 제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제가 쟁점을 검토해 보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 정부가 저희(국회) 때문에 시한을 못 지키고 있다”며 “취약 계층 등 국민 피해를 감안해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도 민생 어려움 극복을 위해 양보를 결단하는데 집권 여당 고집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대통령은 더 이상 독불장군식으로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국회 여야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더 이상은 방치 못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의장 중재안대로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유족과 국민 뜻을 받들어 다음 주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포인트만으로는 대만, 싱가포르 등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정권이 교체됐으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해에는 정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맞섰다.

[e-mail] 김해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