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정책 대전환 '반격 능력' 보유 개정 의결...美 의원들, 초당적’ 환영

일본 내 "평화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헌'이라는 지적 속....
기시다 총리 다음달 미·일정상회담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추진
미국 상하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일 동맹 발전 새로운 시대 기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6일 금요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는 16일 임시 각의에서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의결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이 5~10년마다 개정하는 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이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방위비 대폭 증액 등 군비 증강에 대한 의지를 담고있으며 특히 '반격 능력 보유'에 관한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 3 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일본 평화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헌법 9조의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의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있게 됨)가 더욱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특히 개정안은 반격 능력을 "일본 자위대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때도 적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그 대상은 북한과 중국, 한반도나 그 주변으로 이 될 공산이 커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70주년 국제관함식.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각국 함정이 항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까지 2%로 늘리고, 원거리 타격을 위한 무기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추진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반응은 일본 정부가 방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가안보 전략를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초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뤄진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일 동맹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아태 소위원회의 아미 베라 위원장과 스티브 샤봇 공화당 간사는 16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과 국방 정책 문서 발표를 환영하며 “일본이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대, 강화, 향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가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방위 태세를 재조정하는 가운데 이런 조치들은 미·일 동맹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점증하는 해상 공격과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 타이완 해협 양안의 도발과 억압,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의원들은 “일본이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두 배로 늘려 국내총생산(GDP)의 2%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은 우리의 확고한 동맹국인 일본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집단 억제를 증대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일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오른쪽)과 마이클 맥카울 외교위 공화당 간사. 사진=미국의소리(VOA)방송 캡처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시대에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부는 21세기 공통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비를 GDP의 2%로 늘리고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정책 지침을 현대화하는 대담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런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동맹 중 하나인 미·일 동맹의 발전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증대된 방위 투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동 가능하고 치명적이며 상호운용 가능한’ 새로운 역량을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하도록 관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주요 방위 역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선 양국이 군사 조달 및 인수 절차를 개혁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일 동맹뿐 아니라 국가 간 협력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리드 위원장은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을 보호하고 인도태평양 평화와 국제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대담하고 전향적인 청사진”이라며 “이는 변화하는 안보 역학과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반영한다”고 평가하고 “이는 미·일 동맹에 중요한 순간이며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협력과 관계 강화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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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