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문서 개정 '독도는 일본 땅' '분쟁 지역' 시도
전문가 "한·미·일에 1~2개국 더해 소다자주의도 방법"
전문가 "한·미·일에 1~2개국 더해 소다자주의도 방법"
이는 사실상 끝까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이끌어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을 고수할 것임을 변함없이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안보문서 개정 의결 뒤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항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어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대사관 무관 나카시마 다카오(中島隆雄)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 최근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시대, 하시마(端島·군함도) 탄광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과 차별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제강점기 군함도 탄광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해 1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보전상황 보고서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당시 전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2일 산케이신문, NHK 등이 보도했다.
이렇듯 올 들어 한·일관계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모처럼 개선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도 영토·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와 왜곡이 계속되면서 국내 반일(反日) 정서를 자극하는 악재가 교차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에 따른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을 연결고리로 한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며 안보협력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역사 왜곡 문제 등을 분리해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안보협력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시 (대화마저 끊겼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한·미·일 3국에다 1~2개 국가를 더한 '소다자주의'로 가는 편이 공통된 안보 이해를 도출하고 각국 간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