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증인 의결

이상민 행안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 증인 채택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 요구도
용혜인 "기간 30일 연장해야" 우상호 "여야 협의로 결정"
21일 참사 현장, 서울경찰청 등 방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9.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국민의힘 불참 속 운영 일정과 기관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일정, 전문가 명단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총 45명에 대한 증인 명단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반면, 이만희 국조특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은 모두 불참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 출범해 45일 간의 활동기간을 부여 받았으며, 예산안 처리와 함께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청문회가 예정돼있었다"며 "그러나 예산안이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종료일, 의장 중재 시한도 모두 넘겼다. 예산안이 지연된 사이 참사로부터 50여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뿐"이라고 운을 뗐다.

우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국정조사를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위를 하루빨리 정상가동해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민의힘 불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9 [e-mail] (끝)

■ "한덕수도 포함해야", "기간 연장해야"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에 대한 운영 일정은 야3당 위원들 사이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지만, 증인 명단 의결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진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기관 명단에서 제외되더라도 청문회 대상으로 채택해 참사 대응에 허술했던 점이 있었는지 따져 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본인의 발언이 여러차례 문제가 됐었고, 이런 부분은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안되면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증인 채택도 24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했다"며 국정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현장 일정을 의결했지만 내용을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21일 하루에 4군데를 방문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일정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면 언제든지 현장기간을 새롭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연장 없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야당 간사를 맡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만희 간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여당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꼭 참석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동시간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참사에 대한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우려 섞인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 될 수 있는 장관이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조직과 인사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다"며 "국정조사가 이뤄질 때까지는 국정조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일들은 중단해야 하는 것이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애도"라고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답답하다"면서 "안건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 이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하면 위원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불참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9 [e-mail] (끝)

이태원 참사 골목 옆 호텔 건물 일부 '불법 증축'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모습. 골목 오른편이 해밀톤 호텔 건물이다. 이날 용산구와 해밀톤호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본관의 북측에 있는 주점이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쓰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호텔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시정되지 않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뒤 해밀톤호텔 본관을 위반건축물로 표기했다. 2022.11.1 [e-mail] (끝)

■ 21일 현장조사로 활동 시작
특위는 21일과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청 현장조사로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기관보고는 27일, 29일 양일간 진행한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소방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서울경찰청,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용산경찰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8개 기관으로 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어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대검찰청 기관 증인은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2, 4, 6일 총 3회를 실시하되, 증인 명단은 여야 간 협의하여 추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특위는 10명의 전문가 명단도 확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가로 명단을 제출할 경우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