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검토할 만

정치인, 기업인 가릴 것 없이
국민대통합 차원서 단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면 대상에 대한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심의·의결한 뒤 28일 0시를 기해 단행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대상자를 추려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이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의 방점은 정치인에 찍힐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8·15 특사에서 민생과 경제회복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치인은 전면 배제됐다. 그때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병원으로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해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변수다. 최종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7억여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추징금을 사면한 관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빠질 수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조만간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면을 건의할 기업인 명단에는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거론됐던 이중근 부영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들먹이고 있다. 최근 태광그룹이 2032년까지 10년간 석유화학·섬유 등 제조와 금융·서비스 부문에 12조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약 7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게 사면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이 전 회장은 5년간 취업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광복절 특사 때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경제인 위주 특사를 선택한 이유는 20% 중후반대의 낮은 지지율이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지지율 40%를 회복했으니 정치인 위주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정치인, 경제인 가리지 말고 국민대통합 관점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