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르면 매월 이틀을 지자체장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요일과 평일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인데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51곳이 휴업일을 평일로 정해 놓고 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다른 일부 소도시에서는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는 곳도 있지만 네 번째로 큰 광역시인 대구의 대형마트가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것은 의미가 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시행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한 조사에서는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탄생시킨 반시장적 규제임이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의 이번 합의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고 한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e커머스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도리어 손님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용카드 결제액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대형마트가 쉬는 날 주변 점포 결제액은 8~15%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마트가 문을 열어야 사람이 몰려나오고 덩달아 주변 상권도 살아난다는 것을 안 것이다. 서울 등 다른 대도시들도 대구와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용지물에 가까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족쇄는 존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단박에 규제를 풀기 어려우면 서울 등에서도 대구처럼 일단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마트가 문을 여는 일요일에 전통시장이 얼마나 영업에 타격을 받는지 영향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전면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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