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면허 한번 딴 적 없는 무면허 운전 적발 해마다 급증

[파이낸셜뉴스] #1. 지난 10일 경기도 양평에서 고교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양평 읍내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2. 지난 10월 1일 광주광역시에서 고교생 A군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숨졌고 동승자와 다른 운전자 B씨가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A군이 운전한 차량은 친구의 부모가 소유한 차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전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적발 중 미성년자 등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전혀 없는 운전자의 적발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있지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운전자의 운전과,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전혀 없는 운전자의 운전을 동일하게 무면허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 사고 사망률, 음주운전의 2배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중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없는 운전자의 적발 비율이 늘고 있고, 무면허 사고의 사망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은 △2019년 약 26%(4만4285건 중 1만1658건) △2020년 약 34%(4만2631건 중 1만4467건) △2021년 약 38%(3만7329건 중 1만3998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했고 개인형이동장치(PM)의 경우를 포함하면 무면허 운전 중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없는 운전자의 적발 비율은 2021년 45%(4만4494건 중 1만9966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PM의 무면허 운전 단속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은 평균 3.1%(사고 1만4644건·사망 451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 평균 1.6%(사고 4만7719건·사망 78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술 미숙으로 위험도 높아 가중처벌해야

이 의원은 "미성년자 등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운전 지식과 기술에 미숙해 특히 그 위험도가 높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동안 무면허 운전에 대한 위협은 상대적으로 간과해왔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이 의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의 무면허 운전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무면허 운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