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인력난을 이유로 우려 목소리를 낸다.
22일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이 포함될 때 이후 첫 평일을 겹친 날만큼 더 쉬게 해주는 제도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여가권 보장 움직임에 사무직 노동자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생산 차질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대체공휴일이어도 납기를 맞춰야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직원들은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급하게 대체 인원을 찾아야해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주52시간제로 노동시간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은 소비 진작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일부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까 겁을 내는 눈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2020)'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미친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6000명이다.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숙박업, 음식업, 운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했다.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쪽에서는 유급휴일이 늘어나면 영세업체의 임금 부담도 자연히 늘어난다고 우려한다.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조사한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로 연간 4.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소비가 진작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업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영세한 기업의 경우 늘어난 소비보다 투입하는 비용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생산성을 향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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