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韓 경제 더 얼어붙는다... 정부 '위기극복·재도약' 방점

11월 취업자 62만명 증가, 증가 폭은 6개월째 둔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42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2만6천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반년째 둔화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개월 만에 줄었다. 2022.12.14 [e-mail]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둔화가 본격화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더 큰 위기와 마주할 전망이다.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들고 지속적인 고물가 흐름으로 소비마저 얼어붙을 전망이다. 부동산 침체와 금융 불안에 더해 올해 훈풍이 불었던 고용도 다시금 한파가 몰아닥치는 등 악재가 가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는 상승세가 꺾이겠지만 한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3.5%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지금보다 더 큰 경제 위기에 봉착해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적의 정책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함으로서 당면한 위기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수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인구·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는 포부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는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17만 명+α'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촉진방안도 내년 1월 내놓는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전체 초등생 자녀(12세)를 둔 부모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제한도 완화한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도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그래픽] 2023 주요 경제 전망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 내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e-mail]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사진=연합뉴스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재도약을 위한 날갯짓도 시작한다. 초일류국가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 시킨다. 경쟁을 넘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성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집중한다. 이 가운데 연금 개혁은 내년 3월 국민연금 기획안과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