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부 정책대로면 부동산 시장 다시 투기판 될 것”

“집값 하락 핵심 요인은 고금리…근데 왜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 등 완화하나”
“고금리 고통 전세 대출자 위한 대환 대출 확대부터 서둘러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정부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금 집값 하락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이라며 “그런데 핵심 원인과 달리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일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 줄 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 허용으로 갭 투자가 다시 흥행하고 분양권 ‘떴다방’ 투기꾼이 넘쳐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핵심 문제인 경제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 비혼 인구 확대와 초저출산 인구 위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와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등은 우리 가구 85%가 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전장치”라며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 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이들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고금리로 고통받는 전세 대출자에게 낮은 고정 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 대출 확대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슈퍼 부자' 세금을 깎아 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반면 △청년 노인 일자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 등과 관련한 민생 예산은 전액 삭감 또는 축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