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에 '콩나물교실'.. 특정 학군에만 학생쏠림

학급 5곳 중 1곳, 학생 28명 넘어 과밀학급
학생들 교육권 침해 예상돼 해결 급하지만
인기 학군에 쏠려... 뾰족한 방안도 없어

선호 학군에만 학생이 쏠리면서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스1

[파이낸셜뉴스]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 5곳 가운데 1곳에 이른다. 이에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들의 신·증축해 교실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거나 학급 당 학생수를 제한해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일부 학군지역 ‘학생 쏠림’ 완화 대책도 없이 특정 지역에 정부 지원만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격차로 발생하는 과밀학급

23일 교육부가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실에 제출한 '2022년 초중고 학생수별 학급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과밀학급은 전국 4만4764학급으로, 초중고 전체 학급(23만6254학급)의 18.9%를 차지했다.

교육부 역시 손을 놓고 있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해 과밀학급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까지 전국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학급의 수용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별교실 전환과 모듈러 교실(빠른 설치·해체·이동이 가능한 한시적 교실) 설치, 학급 증축 실시했다.

그러나 과밀학급의 경우 서울의 일부 학군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교육부의 신·증축이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학교 비대화를 결국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밀학급 비율은 경기도가 30.9%로 압도적으로 높고, 제주 29.8%, 충남 24.6%로 뒤를 잇는다. 반면 세종은 0.5%에 불과하고 강원과 경북도 각각 10.5%와 11.3% 수준이다.

서울은 15.6%로 과밀학급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특정 학군에 쏠림이 심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에 따르면 서울 전체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3.8명으로 과밀 기준에 미달하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커 전체의 22.2%나 되는 학교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과 목동 등 학군이 좋다는 지역에 과밀학급 비율이 높다는 얘기다.

지역불균형 해소가 근본적 해답

학급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교사가 학생을 챙기거나 맞춤교육을 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밀학급·대규모학교 해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과밀학급의 원인인 '학생 쏠림' 현상을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선 단순히 학급 학생수를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만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 학급 인원수를 제한해 교실 수를 늘리는 데 불과하다. 인기가 좋은 일부 학군에 대한 지원을 키워 지역 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학급 신·증축으로 인한 이른바 '거대학교'가 나타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