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이하 현지시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국방수권법은 2023 회계연도 8580억달러(약 1133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 편성과 이를 토대로 한 안보·국방 정책이 담겨 있는 법이다.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주한 미군 주둔 규모를 지금과 같은 약 2만8000명으로 유지하고, 양국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이 법은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러시아·중국·북한의 핵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억지할 수 있는 전략, 또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SLCM-N) 등의 대응수단과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지원 내용도 법에 포함돼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부터 5년간 대만에 100억달러를 융자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만이 매년 미국산 무기 최대 20억달러어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이와함께 중국이 자국의 거대한 시장, 핵심 공급망을 동원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토록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여기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를 규탄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약속"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미사일 발사가 미국 영토와 동맹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불법 미사일 개발이 부를 안보 저해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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