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투기·조정지역 규제 완화… 2월 취득세 인하안 제출" [부동산 규제, 잇따라 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동산 하락 속도 너무 빨라...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불가피"
무임수송 손실 지원 예산 제외
내년 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듯

정부가 내년 1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완화를 발표한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

2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완화 등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서서히 완화해 경착륙을 방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가격이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징벌적 세제·중과조치가 시장을 얼어붙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들을 수요로 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2배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락은 아직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장 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그는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며 "내년 한 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했다.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인 1.6%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물가안정세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도 최근 예산안 처리 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예산이)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