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위기대응 TF, 최종회의 진행... "9.19선언 백지화 검토할 때"

與 북핵대응특위, 26일 회의를 끝으로 종료
"북한과 선언한 9.19 선언 백지화 검토해야 한다"
3축체계에 대해선 "4~5축 체계로 늘려야 "주장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TF가 26일 최종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북핵위기대응 TF는 "남북한이 함께 비핵화를 선언한 9.19 선언을 백지화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핵잠재력 확보에 힘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TF는 이날 국회에서 최종회의를 갖고 대응 논의를 했다. 한기호 북핵특위 위원장은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전세계 선언했다"며 "우리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 가시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스스로 3축체계에 의해 대응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부족하다.

3축체계를 포함해 4~5축체계까지도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며 "군사 방어 개념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할 때다. 면밀한 검증을 통해 방호 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이 함께 비핵화 선언을 발표한 9.19선언을 백지화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히 공감대가 있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풀린다고는 생각하지 안는다. 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핵위기는 이제 현실을 넘어섰고, 이제는 결단과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제 대한민국도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함께 미 핵 전력 배치 등에 대한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무기에 대한 평가를 먼저 설정하고,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개념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해야할 부분들을 정했다"며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군사기지 위주로 돼있는데, 이걸 방향을 바꿔 국민들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에 대해선 "국방부는 북핵대응센터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의 이야기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3축체제 개편에 대해선 "3축체계라고 하는 것을 한정해서 진행하다보니 융통성이 너무 없고, 물리적인 걸로만 얘기하니 한계가 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서 확장하라고 조언한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의 전략도서화에 대해선 "제주도에 공항을 새로 만들게 될 경우, 공항에 전시 상황을 대비 북핵 억제시 필요한 대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것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일라며 "공항 건설시,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하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핵무장에 대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가"라며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무장 얘기보단 핵잠재력 확보 얘기를 많이 했었다.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도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정경수 김나경 기자